[기자칼럼]대선, 그리고 과기부총리의 조건 > 온라인문의

최근 윤곽이 드러난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현지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연구기관이며, 미국 과학 지성의 본산인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삭감 폭이 24%다. NASA 기능이 훼손될 공산이 커졌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과학에 신뢰를 보내지 않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태도 때문이다. 과거 그는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했다. 소독제를 몸에 주입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했다.과학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격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
시기 등 친윤계 ‘속도’ 압박에김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해야”의총선 “단일화 다짐 잊지 말라”지도부, 김 후보 찾아 의견 전달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5일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와 김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친윤계는 선수별 성명과 의원총회 등 집단행동으로 빠른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하면 조치하겠다”며 진압에 나섰다. 대선 후보와 의원들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구 여권의 대선 구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자신의 장동혁 사무총장 지명을 거부한 것을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단일화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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