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복무기간에 외면받는 공보의·군의관…대안이 없는데 관심도 없다 > 온라인문의

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법 개정의 주체인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시작한 의대생 수는 3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5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병역법, 농어촌의료법, 군 인사법 등 총 세 가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 복무기간 3년을 못 박고 있는 병역법 제34조, 농어촌의료법 제7조, 군 인사법 제7조가 그 대상이다. 정치권은 6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체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역 및 군대에서 공공의료 행위를 수행해 온 공보의·군의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를 넘어 군의관조차 못 뽑는 현실이 눈앞이지만 정치권이 관심이 없는 한 ...
광주 광산구 ‘천원한끼’ 식당은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100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5월 우산동에 처음 문을 연 ‘천원한끼’는 도산동과 월곡동, 첨단동 등 4곳으로 확대됐다.콩나물과 황태가 잔뜩 들어간 국밥에 깍두기나 배추김치가 나오는 단출한 밥상이지만 찾는 사람은 많다. 밥값으로 취약계층은 1000원, 일반인은 3000원을 받는다. 지난 2월 기준 광산구 4곳의 천원한끼에서 점심을 해결한 사람은 6046명에 달한다.배달노동 등을 하는 이동노동자나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천원한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근 골목의 다른 가게도 덩달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광산구는 “주민들이 1000원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천원 더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단돈 1000원으로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12개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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