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논의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 > 온라인문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기아가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분기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6일 기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아는 유럽에서 2만7761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전 최대 실적을 낸 2023년 3분기 2만3794대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기아 전기차의 선전은 콤팩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더 기아 EV3’(EV3)가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V3는 올해 1분기 유럽에서 1만7878대가 팔리며 지난해 4분기(7053대)보다 153% 급증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아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의 64%에 해당한다.EV3는 유럽 자동차 분석 업체 ‘자토 다이내믹스’가 조사한 유럽 내 베스트셀링 전기차 순위에서 올해 1분기 테슬라 모델 Y·모델 3, 폭스바겐 ID.4·ID.7에 이어 5위에 오르기도 했다.유럽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전동화가 빠...
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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