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수차례 두드리는 ‘무늬만 프리랜서’들···“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하라” > 온라인문의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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