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보수도 살 기회 ‘반윤석열대행 연대’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쳤다. 살아남기 위한 배수진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배수진이다. 현대 정당으로서 수구가 아닌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왔으며 사죄해야 할 자리에서 꼿꼿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가장 큰 명분은 ‘반이재명’이다. 특정한 인물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다. 당선 후 수립할 정권의 명칭을 ‘반이재명 정권’이라 부르는 것처럼 희화적이다. 게다가 그 특정인은 파렴치범도 아니며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다. 내란죄를 범한 세력과 그 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아닌가.현대 정치는 감성 정치라고 한다. 감성 정치는 현대 정치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김·한, 서로 네 탓…권성동은 ‘단식’ 돌입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오른쪽)가 7일 단일화 담판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당이 정하는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는 한 후보와 당 주도의 단일화에 거리를 둔 김 후보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며 대선 후보와 당 간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도 회동이 끝난 뒤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회동은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15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한 후보는 ‘아까 한 긴급 기자회견대로’라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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