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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 5명과 만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웬만하면 그분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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