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살해한 박대성···항소심도 “무기징역” > 온라인문의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 신상을 공개했다.박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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