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학교 앞 속도 제한은 기본권 침해” 헌재 첫 판단 나온다 > 온라인문의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의 소통 계획과 단일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전 총리가 지금 (대선에) 나오셔서 예비 후보도 (등록)하고 조금 전 저에게 전화도 했다”며 “여러 축하, 격려 말씀도 하셨다. 저는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도 제가 사표를 내고 처음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 전 총리와)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한 전 총리가 우리 당 입당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일화는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
불기 2569년(2025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 등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진우스님은 봉축사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로 배포한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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