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부기장으로 뽑고 ‘교육생’이라며 월 30만원만 준 항공사?[뉴스 물음표] > 온라인문의

정식 채용을 위해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최저 시급은커녕 교통비 정도만 받고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면, 이 채용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저비용 항공사가 신입 부기장 채용에서 교육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8년 에어인천 부기장으로 선발된 A씨는 사측과 임금 지급을 두고 2년째 소송 중이다. A씨는 ‘신입 부기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회사는 ‘인턴사원’ 채용 계약서를 쓰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다.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더라도 특정 기종의 비행기를 몰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항공업계 관행이다. 에어인천은 교육 훈련 기간 동안 A씨의 신분을 ‘교육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시급, 휴가, 퇴직금, 근속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채용 계약서에 명시했다. A씨는 어쩔 수 ...
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명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한·미가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토의식 연습(TTX)을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한·미가 ‘제1회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습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의 담당자, 주한미국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도 옵서버로 함께했다.연습은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과 위성을 향한 근접 기동 등의 위협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합참은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우주작전 수행 간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구성에 필요한 작전적·외교적 요소를 식별하고 적대적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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