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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1일은 세계 노동절 135주년 기념일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희생된 날이다.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되새기고 노동 현안을 되짚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첫 노동절을 맞는 감회는 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노조 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노동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 올해 ‘대선 속 노동절’이 새로운 한국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 배제·탄압의 연속이었다.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건폭몰이’에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2년 전 오늘 분신해 하루 만에 숨졌다. 양씨의 비극은 노조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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