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차등수수료’는 반쪽”…민주당 ‘상한제’ 공약 극약처방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국민 통합 가치를 앞세워 호남 출신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을 꾀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 주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참배에 실패하며 취지가 퇴색됐다. 서울 쪽방촌 방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행해 보수 진영 내 연대를 도모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한 전 총리는 “5·18이 우리나라 국민 통합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5·18에서 불행한 일로 희생된 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를 제일 먼저 인식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한 전 총리는 묘지 입구 앞에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참배에 실패했다. 이들은 “내란 주범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민주묘지를 더럽히지 말라”며 한 전 총리의 길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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