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김용태 “대통령에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하니 배석자가 ‘국정지지율 50% 넘는다’ 대답” > 온라인문의

폰테크 Q&A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가 배석했던 이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할 때 자신이 이 대통령에 “세 가지를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방을 돌아보니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5000여개 협력 기업과 3만5000여명 직원들이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있으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끝나가는 시점인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으니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드렸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50% 넘으면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라,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번째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국가채무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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