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문 보니…‘반대 의견’이 85페이지 중 절반 넘어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2025년 기준 7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그러다 보니 캠핑도 여행만큼이나 테마가 다양해졌다. 그중 백패킹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심지어는 캠핑의 정점에 백패킹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히 요즘은 섬 백패킹이 대세다. 배낭을 짊어지고 바다를 건너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모험과 자유로움에 대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단 아쉽게도 우리나라 섬에는 공인된 야영지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골라봤다. 백패커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담아봤을, 그리고 평생의 로망이 되어버린 그 섬, 바로 이곳이다. 1 홍성 죽도 ‘야영체험장’야영장은 섬의 남쪽 해변 앞에 자리하고 있다. 선착장에서도 700m 정도 거리에 불과하다.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무공해 섬이니만큼 BPL(Backpacking Light)이 어울린다. 사이트는 덱 3개와 노지로 나뉜다. 덱은 쉼터 건물 바로 앞에 있어 시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때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했지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43.47%를 얻은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캠프 특보단장을 지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로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행진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우리는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파가 승리해 후보로 나서는 판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에선 ‘내란 동조’ 프레임에서 치러질 본선에 함께 발을 담그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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