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수 조사 ‘널뛰기’…“가덕도신공항 분묘 보상 믿을 수 없어” > 온라인문의

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과 관련 분묘 수가 조사 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결과가 20배 차이를 보이자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을 위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공공개발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부지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시민의 신뢰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기본조사는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기본조사에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기였으나 (지난 1월 진행한) 재조사 결과 분묘 수는 3228기에 달했다. 대항동 국수봉 서쪽 부지(203만㎡)에서 2700여기가 발견됐으며 상당수가 무연분묘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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