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탄소중립포인트’, 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 > 온라인문의

당일폰테크 반려동물 등록, 탄소중립포인트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은행과 홈쇼핑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 등 6가지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신고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600여종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NS홈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 코나아이 등 8곳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는 KB스타뱅킹과 코나카드, 반려동물 정보관리는 우리WON뱅킹과 NH올원뱅크, 세금포인트 조회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캐나다 캘거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한 뒤,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인 남아공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아프리카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출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가 대표적이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흑자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여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즘 이후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대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또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배터리 업계는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직접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등 ‘삼중고’에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다. 2022년에만 해도 24%였던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내림세다.
반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같은 기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만든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국내 15개 배터리 소재 기업 중 9곳이 적자를 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배터리 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는 업계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판매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직접 환급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단순히 국내 생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적기 공급을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 생산 공장과 수요지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수출이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정책 수혜 대상을 국내 생산·판매로 제한하면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최고 수준인 데다, 보조금 지급도 한정된 재원이나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중국 업체들과 붙어도 승산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전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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