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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오광수 낙마 이후 김민석·이한주 겨냥…공세 강화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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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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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특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열흘 간 운영된다. 수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개발된 중등 대비 영어 특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목에서 핵심적으로다루는 문법과 실용 작문·독해 학습이 중심이다.
학생들은 소리내어 읽기 훈련을 비롯해 현재·과거 시제, 조동사 문법 등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배운다. 자기소개, 여행기, 장면 묘사 등 일상을 주제로 한 논리적 문장 쓰기 연습과 MS Teams 리딩프로그레스·클래스카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 학습도 병행한다.
독해력 및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 ‘구문이 독해다’ 교재를 활용한 학습도 진행한다.
이번 동대문구의 특강 운영은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기획됐다. 수업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별 15명 이내 규모로 관내 8개 교육장에서 분산 운영된다.
강의는 한국외대 영어 전공생 80명 중 선발돼 사전교육을 받은 8명의 ‘외대쌤’ 강사진이 맡는다. 교육 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방학 특강은 오는 23일 오저 10시부터 7월 4일 오후 6시까지 구 홈페에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구는 또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외대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예비 중학생부터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료도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영어브릿지 특강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영어 기초 실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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