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민주주의, 이상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 > 온라인문의

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시기 등 친윤계 ‘속도’ 압박에김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해야”의총선 “단일화 다짐 잊지 말라”지도부, 김 후보 찾아 의견 전달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5일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와 김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친윤계는 선수별 성명과 의원총회 등 집단행동으로 빠른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하면 조치하겠다”며 진압에 나섰다. 대선 후보와 의원들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구 여권의 대선 구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자신의 장동혁 사무총장 지명을 거부한 것을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단일화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25％를 부과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부과되기 시작했다.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 중이다.다만 미국은 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는 부품 관세 부담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면제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면제한다.이번 관세 완화 조치로 미국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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