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행안부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의결 가능” > 온라인문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덕수와 최상목은 한 묶음”이라며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는 한덕수 전 총리 사퇴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란의 탄핵 난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광란은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의 의미를 보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지금 선대위와 당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적 행보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고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선 “왜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가 분명한 최상목 (전) 부총리를 몸으로 그렇게 막고 있느냐”고 말했다. 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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