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ESG 공시’ 또 미뤄지나…다른 나라 눈치만 보는 금융위 > 온라인문의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던 금융당국은 최근 ESG 규제에 적극적이던 주요국 기조가 달라졌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민사회는 금융당국이 해외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로드맵 발표 앞두고 ‘신중론’ 펴는 금융위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ESG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시점도 2023년 3분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됐다.하지만 로드맵 공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시 시기나 대상, 범위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한국보다 ESG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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