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 달, 국내 증시 영향은? > 온라인문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우려했던 국내 증시의 타격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사이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보합 또는 소폭 올라 공매도가 실시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잠잠해졌다. 공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3월 3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8485억원이었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한 달(10월 4일~11월 3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7884억원)과 비교하면 7.6% 늘어났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2023년 11월~2025년 3월) 동안 중단된 데다 올해엔 대형주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 150)을 제외한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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