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쟁점별 대법 판단은…사실상 1심 판결로 ‘회귀’ > 온라인문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KBS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전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조사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통일교가 청탁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가 추진해온 ‘제5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지원 사업,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위해 전씨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전씨는 물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막을 여는 ‘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1일 주최 측에 통보했다. 최근 반 성소수자 세력 등이 민원으로 부담을 느낀 극장 측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퀴어영화제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퀴어영화제 이외에도 외부 압력으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에 공간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명을 독려하는 글에서 “한국퀴어영화제는 명백히 이화여자대학교 헌장 제1조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기에 이화여대 교육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화인 동창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셔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 공간인 이화 땅이 전국의 동성애 홍보장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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