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범이 버젓이 공원 활보, 이러니 법원·검찰 믿겠나 > 온라인문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5일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 나들이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엔 반려견의 목줄을 쥔 윤석열이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동작대교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23일에는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러 들어간 군·경찰 간부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작 내란 수괴는 맛집을 순례하고 개를 끌며 공원을 활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상처 난 시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못을 박는 격이다. 이러니 어느 누가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공개된 장소에서조차 일절 거리낌이 없는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선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선을 앞두고 구 여권이 보이는 행태엔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석열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송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송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송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나 약물(마약) 투약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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