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제안한 ‘계속고용의무화’···계속 일할 수는 있는데 ‘적정임금’은 어떻게?[일문일답] > 온라인문의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정부가 봄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 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우점종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 등 참진드기 4종을 대상으로, 가축(소·염소·말·사슴) 사육 농가 주위 59곳에서 풀숲을 훑거나 트랩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매월 채집 활동을 벌인다. 이후 감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해 지자체에 방역강화와 예방소독을 권고하고, 병원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참진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에는 성충이 산란하고 가을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에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붙어 흡혈하면서 다양한 감염병을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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