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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0 20:49본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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