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 밝힐 ‘비화폰 서버’, 경찰이 확보해도 내란 혐의에 못 쓰나…“재판부가 나서야” > 온라인문의

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
문학의 현실참여와 민족·민중문학을 지향해 온 실천문학사 대표를 지낸 김영현 작가가 9일 별세했다. 향년 70세.김 작가는 1955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닭’이 당선된 후 1984년 창비신작 소설집에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남북 분단과 좌우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데뷔작 이후에도 고인은 시대의 아픔에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을 담은 소설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족문학 대표작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단편집 <해남 가는 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장편소설 <풋사랑>, <낯선 사람들> 등을 발표했다. <낯선 사람들>로 2007년 무영문학상을 수상했다.김 작가는 시집 <겨울바다>, <남해엽서&gt...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대선 후보 교체를 예고한 ‘권영세 비대위’를 향해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에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당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의로 경선 참여 안한 다음 ‘무임승차 새치기’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친윤석열계의 행태”와 “‘김덕수’ 운운하며 그런 상황을 저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했던 김문수 후보 잘못”을 모두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비 내는 77만명 책임당원이 여러 단계로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하여 무리하게 김문수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3일 끝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마지막 결선에서 김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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