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 온라인문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기 메뉴를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개발해 선보인다.시는 현대그린푸드·네이버와 함께 전통시장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해 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점포가 자율적으로 신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시민이 직접 맛집을 추천하는 식으로 공모 방법이 바꼈다. 공모 맛집 대상은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골목상권·발달상권 점포 등이다.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참가자는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맛집과 메뉴를 60초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클립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는 리워드(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제공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클립 홈페이지(https://m.naver.com/shorts/challenge/)에서 확인 할 수 있다.접수된 영상은 조회수·좋아요 수 등을 기준으로 현대그린푸드에서 상위 50여개 점포를 1차 선정한다. 이어 서류 및 현장평가, 전통시장만의 차별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최종의견...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서거석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 자녀의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서 교육감 측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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