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 온라인문의

변호사·의사를 사칭해 연인 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결혼을 약속한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십수차례에 걸쳐 13억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썼다.A씨는 또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날렸다.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경기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4%였다.경기도는 증액된 예산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7일 재차 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라고도 했다.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던 사법부가 이번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며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이 후보 관련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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