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중 사고로 장애아동 다치게 한 치료사에 ‘무죄’ 취지 선고한 대법, 왜? > 온라인문의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4일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 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는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
우리 집엔 어린이가 산다. 고릴라는 표정을 알 수 없어 무서워하고 경찰은 멋있어서 좋아하는 그 어린이는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다. 그는 아직 우정과 배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대신 그 어린이는 봄비에 꽃잎이 모두 씻겨 나간 꽃나무를 위로하는 법을 안다. “꽃잎이 다 떨어져서 슬펐을 텐데 내가 바닥에 있는 꽃을 주워서 붙여주면 나무가 따뜻하겠지?” 그 애는 사랑하는 인형과 의리를 지키는 법도 안다. “소방 대피 훈련 때 우리 인형도 대피했지요? 혼자서 남겨지면 위험한데…” 나는 꽃을 잃은 나무에 꽃잎을 붙여주는 마음과 소방 대피 훈련에서 인형 친구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보다 더 유려하게 우정과 배려를 설명할 자신이 없다. 훨씬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는 어른들보다 더 생생한 언어가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다.우리 집엔 어른도 산다. 그 어른은 너무 많은 말을 알고 있어서 어린이에게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아이에게 ‘약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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