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신사 귀책 사유 땐 위약금 면제, 법제화 필요” > 온라인문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7일 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 체제를 발족하고 오는 8일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이 무산되면 바로 여론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양수 의원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곧이어 이 위원장 주재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는 의총에서 공유된 ‘단일화 로드맵’이 의결됐다. 두 후보간 협상이 결렬되자 당에서 우선 마련한 안이라고 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오는 8일 오후 6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일대일 후보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8일 오후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경선 룰을 적용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한 국민...
1·2위 대결은 승부를 내지 못했다. 1위 대전 하나시티즌과 2위 전북 현대가 1-1로 비겼다.전북은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2분 터진 전진우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에 대전 김인균에게 골을 내주며 1-1 무승부를 허용했다. 선두 대전(승점 27점)을 맞대결에서 꺾고 따라붙을 기회를 놓친 전북은 승점 22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득점왕 레이스 중인 두 공격수 맞대결도 주목받았다. 전북의 전진우는 시즌 7호 골을 기록하며 대전의 주민규(8골)와의 득점왕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전진우는 전반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전반 20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대전 골키퍼 이창근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후반 42분 마침내 박진섭과 티아고의 연계 플레이를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득점 1위 주민규와의 격차를 한 골로 좁혔다.주민규는 체력 안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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