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업자 17만7000명 늘어 예상치 웃돌아···관세 부과 후 첫 성적표 > 온라인문의

미국 4월 취업자 수가 17만7000명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미국 노동통계국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7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다우존스 시장 전망치(13만5000명)를 웃도는 수준이다.고용이 급증한 분야는 헬스케어, 운송·창고업, 사회복지, 금융 등이었다. 특히 운송·창고업 부문에서만 2만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노동통계국은 실업자 수가 720만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7주 이상을 쉰 장기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연방정부 고용은 9000명 감소해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했다.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고용 감소 폭은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노동부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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