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보수도 살 기회 ‘반윤석열대행 연대’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쳤다. 살아남기 위한 배수진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배수진이다. 현대 정당으로서 수구가 아닌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왔으며 사죄해야 할 자리에서 꼿꼿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가장 큰 명분은 ‘반이재명’이다. 특정한 인물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다. 당선 후 수립할 정권의 명칭을 ‘반이재명 정권’이라 부르는 것처럼 희화적이다. 게다가 그 특정인은 파렴치범도 아니며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다. 내란죄를 범한 세력과 그 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아닌가.현대 정치는 감성 정치라고 한다. 감성 정치는 현대 정치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거...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해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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