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 온라인문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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