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징계 승인 > 온라인문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당시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검사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 배경에 그 일이 있다고 의심한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 직무, 임금 등을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불가피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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