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날 국...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하는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이 8일 데이터 모델링 분석 기관 플랜잇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가 2030~2050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전력을 조달할 경우 지출해야 할 전기요금은 153조230억원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용인 산단에 LNG발전소 6기를 짓고 3GW(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으로 150만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현재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은 19.87MW(메가와트)로 LNG발전소 6기의 0.67% 수준에 불과하다.LNG 대신 태양광을 쓰면 삼성전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은 122조5370억원으로 30조4860억원 적은 것으로 나왔다. 태양광·해상풍력 발전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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