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선거운동한 농협 조합장에 징역형 확정 > 온라인문의

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
폭설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산양들이 재활 끝에 설악산국립공원에 방사된다.환경부는 2024년 2~3월 설악산국립공원 일대에서 구조된 산양 5마리를 치료한 뒤 회복을 도와 8일 방사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날 방사된 산양 5마리는 2023년 11월 시작된 겨울 폭설의 영향으로 이듬해 2~3월 탈진하거나 고립된 채 발견됐다. 3마리는 강원 인제와 고성 등지 눈 쌓인 도로변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고, 2마리는 폭설을 피해 건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포유류 20종에 속한다. 겨울에는 숲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거나 나무줄기를 갉아 먹고 산다. 폭설로 눈이 많이 쌓이면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하거나 폐사하기 쉽다.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내린 폭설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 일대 산양이 떼죽음을 당했다. 한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국내 서식하는 1630개체 중 최소 99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
“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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