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 나가면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 온라인문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1일 부산을 찾아 “국민에게 김문수로 정권연장이냐,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냐 외에도 이준석으로 정권교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도·보수층을 겨냥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부산 언론인들과 만나 “급기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빅텐트는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라며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상당 부분 결을 같이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으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정치를 실현할 대상으로 이준석을 골라준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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