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겐 시도할 권리가 있다”…유럽에서 본 ‘오래된 미래’ > 온라인문의

[주간경향] 농업·농촌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농사 규모는 커졌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빚에 시달린다.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 소득은 여전히 타 산업에 미치지 못한다.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심해진다. 자국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고, 값싼 외국산에 시장을 내준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적 기반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 농민과 전문가 등 17명이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의 농촌 현장을 찾았다.주간경향도 이 여정에 참여했다. 유럽과 한국의 조건은 다르지만, 유럽이 ‘오래된 미래’로서의 농업·농촌에 왜 다시 주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지를 살폈다. 한국의 농민들은 또 무엇을 느꼈을까. 주간경향은 두 차례...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두고 진행한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이 왔다”며 “(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12항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며 전날부터 이날까지 두 후보 중 누굴 선호하는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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