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연금 국고 지원, 할 것과 말 것 > 온라인문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바다’ 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지만, 잠시 쉼이 필요할 때면 눈을 감고 유년 시절의 바다를 그려본다. 햇살이 반짝이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귀의 먹먹해짐과 온몸을 휘감는 바닷물의 따뜻함이 생생하다. 미역과 감태가 넘실대고 물고기들이 가득한 바다는 내게 놀이터였고 삶의 요람이었다.육지에 숲이 있다면, 바다에는 바다숲이 있다.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숲처럼, 바다숲도 다시마·미역·감태 등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며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다. 해양생물의 먹이원이자 산란·서식장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며 해양 환경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타깝게도 오늘날 바다숲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연안 오염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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