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 온라인문의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이룸통장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연 1회 이상 시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23일까지며, 총 5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 발표는 오는 8월 말이며,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조명해 조기 대선 사유를 환기하고, 집권 시 빠르게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로 정리됐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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