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석탄발전 통계 누락으로 발전공기업 등 ‘3000억대’ 배출권 부당이득 > 온라인문의

정부가 7년간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2520만t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11일 환경단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지난 1월 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 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통계에서 누락됐다며, 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정 발표했다.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나눠...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놓고 대립해온 축산당국과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독극물 방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당국이 닭진드기 퇴치를 위해 독성 물질을 방제 농약으로 등록하겠다고 하자 생산자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닭진드기 퇴치에 효과적인 약제를 연내 등록해서 농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해당 약제가 맹독성 독극물인 시안화수소(HCN)라는 점이다. 청산가스로 불리는 HCN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 때 쓰인 독가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축산 분야에서는 HCN의 농약 등록,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협회 측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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