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신사 귀책 사유 땐 위약금 면제, 법제화 필요” > 온라인문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성평등 정책심각한 인구 붕괴·경제 저성장 등 한국 사회 위기 해소시킬 처방전정치권 귀 기울이며 실현 노력을자고 일어나니 밤새 후보가 바뀌어 있더라는 국민의힘 후보 등록 소동도 일단락됐다. 비상식적인 당 지도부의 행동을 당원들이 바로잡은 상식의 승리였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22일 후면 새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한다.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압수수색 통치와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런 자존심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상해가야 한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폭도 넓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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