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회의 소집된 ‘정치개입’ 파동,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있게 답해야 > 온라인문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발언은 김 후보가 모두 발언 도중 탈북 청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내 북한의 실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박 의원을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임명했다.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디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북한에서 이랬으면(이런 발언을 했으면) 잡혀 갔겠죠”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잡혀간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고 심하면 총살을 당한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박 의원에게 “북한에 친구들이 남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의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HVDC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일명 ‘동해 전기고속도로’로 불린다.HVDC 사업은 그간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일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전력설비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전력을 받을 종착지인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한전이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변전 시설을 옥내화하고, 확보된 부지에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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