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 온라인문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추석을 나흘 앞둔 지난 2일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전남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풍경이다. 순천과 여수, 벌교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아랫장은 동틀 무렵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아랫장 버스 정류소도 마찬가지. 손수레를 끌고 온 노인들을 위해 버스회사 직원들이 정류소에서 짐 싣는 일을 돕는다. 택시 운전기사들도 시장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한다. 지붕이 있는 장터 광장에는 야외 식당이 차려졌다. 시장 주변 골목에도 장은 선다. 보따리에 싸 온 농수산물을 펼쳐놓고 팔 수 있는 촘촘한 시장이다.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올해 추석에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제조와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광범위하게 인공지능(AI) 기술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연휴에도 이들을 활용해 현장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에는 ‘플레어 스택’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소 탑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어 스택은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가 매연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시킨 뒤 안전하게 배출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돼 AI가 스스로 불꽃, 그을음 정도를 인식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 투입량을 조절해 잔여 성분이 완전 연소되도록 한다.
이처럼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고온·고농도 산 처리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분석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연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이 동시에 높아졌다고 LG화학은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설비 이상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조건으로 가상 세계에 설비를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활용 중이다.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설비는 전 공정과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한 기준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린다.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도 추석 연휴에 쉼 없이 가동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개발과 제조는 물론 영업, 마케팅, 나아가 첨단 공정의 공정 최적화, 불량 수율 예측, 원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AI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LG전자가 창원에 구축한 지능형 자율공장은 카메라와 3D 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로봇 팔이 어렵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동안 작업자는 라인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제품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 해당 공장의 생산성은 17%, 에너지 효율은 30% 높아졌고 불량 등으로 생기는 품질 비용도 70%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AI 전환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국내 1000여개 주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협의체인 ‘제조 M.AX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며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올해 AI 팩토리 선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업종의 AI 전환을 통해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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