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고속도로 통행료 6년간 10억원 더 걷었다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는 김건·유용원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특위는 A씨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며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데 온갖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무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단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주캄보디아 대사를 이임 조치시켰다면 이것은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의 실패”라고 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의 장례는 ‘민주장’으로 치러진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5·18기념재단, 5·18 공법 3단체는 9일 “김 사진작가의 장례를 ‘민주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발인을 거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고인은 5·18 당시 광주 대동고 3학년이었다.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맞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그는 1980년 5월27일 새벽 옛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들에게 붙잡혔다.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 고인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38일 만에야 풀려났다.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파킨슨병을 앓았다. 2023년 4월 중순 자택에서 쓰러져 폐렴과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지인과 시민들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쾌유를 빌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고인은 2004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위해 옛 도청 일대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2007년부터 카메라를 들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고인은 카메라를 든 이유에 대해 “5·18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무섭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5·18의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그는 2013년 5월 사적지와 항쟁추모탑 사진 50여점을 모아 첫 번째 전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2015년에는 방치되고 훼손된 5·18 사적지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촛불집회 등 옛 전남도청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희로애락도 앵글에 담았다. 병상에 눕기 직전까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금남로와 5·18 사적 등을 꾸준히 기록하며 전시를 이어온 그의 사연은 2022년 제42주년 5·18 기념식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생전 고인은 “광주의 민중은 과거나 현재나 도청으로 모이고, 역사를 바꿔갔다”면서 “광주 곳곳에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곳곳에 5·18의 역사가 서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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