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뉴스 깊이보기] 중국 대법원도 “996은 불법”이라는데…‘장시간 노동할 자유’ 허하라는 산업부 장관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얼마 전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네 집에 식물을 고르러 간 적이 있다. 식물을 좋아하던 동생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뒤부터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잎을 물어뜯지는 않을까,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실내 식물은 적지 않다.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높은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룸은 잎을 씹었을 때 입안 자극이나 구토, 침 흘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백합류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식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식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첫째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데, 식물을 들이기 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몬스테라·스파티필룸 등동물 가족이 씹으면 위험
아디안툼·올리브나무 등독성 없는 식물로 고르고며칠간 반응 잘 지켜봐야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는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록수다. 은빛이 감도는 잎과 단정한 수형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가에서 잘 자라고, 흙이 마른 뒤 물을 주는 방식이 알맞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 실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섬세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아디안툼도 좋은 선택이다. ‘부채고사리’로도 불리는 아디안툼은 작은 부채 모양의 잎이 촘촘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공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 광을 좋아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특유의 가볍고 싱그러운 질감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식물이다.
이 외에도 테이블야자와 관음죽, 보스턴고사리, 페페로미아, 칼라테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식물이다. 모두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되며 실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성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강아지는 흙을 파거나 잎을 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른 뒤가 더 중요하다. 새 화분을 들이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반려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다. 계속 잎을 물어뜯는다면 위치를 바꾸고, 화분 흙에 관심을 보인다면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반려동물의 성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생 집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연신 식물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는 이제 올리브나무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낯설던 식물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됐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식물을 키운다는 일은 결국 그런 풍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종종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좋은 식물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를 먼저 생각하며 고른 식물이다. 공간도 다르지 않다. 예쁜 식물 몇개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집 안을 가장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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