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 소비자 피해주의보 > 온라인문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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