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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티켓시장, 규제가 지켜야 할 소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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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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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2차 티켓 거래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양도를 찾아본 경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겨본 경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두고도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린다. 어떤 날은 표를 구하지 못해 암표에 분노하는 소비자가, 또 어떤 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2차 티켓 시장이 단순한 암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일상 깊숙이 작동하는 유통 현실임을 보여준다.
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거래 규율이 강화되고,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매크로 사재기나 영업적 재판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반길 일이다. 다만 소비자경제의 시선에서 보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만이 아니다. 공연, 경기 관람을 일상으로 삼는 평범한 소비자도 같은 규칙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거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물론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티켓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파는 행위는 명백히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거래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는 일반 소비자의 행위가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거래는 단순히 규제로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예매 시점과 실제 관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는 경험재다. 소비자의 일정은 그 사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출장, 질병, 가족 행사, 학업과 업무 일정 변경 등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매진으로 인해 처음에는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가 뒤늦게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정 변화가 존재하는 한, 양도 수요와 구매 수요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 조사(2024년, 전국 만 16세~69세 남녀 1,000명)에 따르면, 2차 티켓 거래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6~29세에서는 그 비율이 86.5%에 달했다. 2차 거래는 이미 소비자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었다. 티켓 미수령 가능성(4.16점), 가짜 티켓 구매(4.09점)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실제 거래 만족도(3.33점)를 크게 웃돌았다.
이 결과는 소비자경제학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티켓 거래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티켓의 진위, 판매자의 신뢰성, 중복 양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재적 성격’을 갖는다. 신뢰재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도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식 채널에서 위축된 거래는 더 불투명한 경로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사기 위험은 커진다. 특히 그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 학생·청소년과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일수록 위험을 판별할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제도 변화를 가장 늦게 알게 되고, 피해는 가장 먼저 떠안는다. 규제가 조직적 부정거래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역설, 이것이 이번 시행령 설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다.
과징금 설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은 필요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판매 금액과 횟수 구간에 따라 과징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되, 최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강한 제재로 경제적 유인을 꺾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삶에는 '정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불 제한, 취소 수수료, 예매·배송 과정의 비용이 얽히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양도도 발생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신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식 플랫폼 안에서 정가 또는 정가에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실비를 더한 범위의 양도는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동일 공연·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티켓을 판매하거나, 구매가를 현저히 초과해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소비자의 불가피한 양도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판매자 본인 인증, 위조·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제재, 분쟁 발생 시 책임 있는 중재 장치, 거래 내역의 명확한 기록.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거래 과정을 기록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안전장치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요소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은 거래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남고 책임 소재가 확인되며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시장이다.
결국 규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이 아니다. 그들은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공연과 경기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평범한 소비자,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하는 소비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거래를 얼마나 없앴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뒷좌석에 앉은 A씨는 주행 도중 택시 안에서 상의를 벗고 전화 통화로 “몇 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너도 죽으라”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B씨 목을 조르는 등 3분여간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택시는 시속 20~30㎞로 주행 중이었다. B씨는 폭행 시작 직후 택시를 도로 위에 세웠고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목을 조르는 중 잠시 손을 놓자 전방에 있는 광진경찰서로 택시를 몰고 들어갔다. B씨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경찰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기자와 만나 “A씨 힘이 강해서 숨이 넘어가며 순간 기절한 것 같다”며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협상을 이끌 주요 인물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목받고 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확고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미흡한 협상 결과 또는 결렬 시엔 파행의 후과와 전쟁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MOU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대화를 이끌 최고위 대표로 밴스 부통령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60일간 협상이) 잘되면 공은 내가 가져갈 것이고, 잘 안 되면 밴스 부통령을 탓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관해 “평소처럼 농담한 것”이라고 웃어넘겼다고 WSJ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이란 MOU 합의를 두고 쏟아지는 국내외의 비판을 전면에서 받아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서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합의 결과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에 관해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보유한 모든 수단과 협상 카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내각 인사들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내에서도 MOU 후속 논의의 실질적 책임자로 밴스 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밴스 부통령을 “이번 거래의 설계자”로 지칭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다. 이번 합의를 추진하는 중재자들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부담을 실무 선으로 분산시키려 했다.
밴스 부통령이 마주한 과제는 녹록치 않다. 첫 협상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이날 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으나 양국 협상단의 첫 실무 협상 일정이 연기됐다.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치인에게 큰 기회지만, 그만큼 반대급부의 리스크가 크다는 게 문제다. WSJ은 “외국 분쟁 개입에 반대하면서 명성을 쌓아온 잠재적 대권 주자 밴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합의가 붕괴하고 중동이 다시 전쟁에 빠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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