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책연구기관 경제안보 보고서 “미, 대중 수출통제 동참 압박하려 AI 접근권 동맹국에 활용할 수도” > 온라인문의

남양주대형로펌 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은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해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 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며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하면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0원 넘게 급등하며 15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행보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2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6원 급등한 15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인 1527.1원과 비교해도 12.9원 급등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전날 회의에서 매파적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서울 정규장부터 뛰기 시작한 환율은 뉴욕장으로 넘어오며 상승폭을 추가로 확대했다. 주요통화대비 달러의 수준을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딛고 100.825까지 상승폭을 넓히자 환율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FOMC가 공개한 점도표 상으로 연내 금리인상이 전망되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선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강해졌다. 달러인덱스와 환율의 상방 요인이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상을 예고했고 내년까지 최대 0.25%포인트씩 4회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환율이 억눌러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MUFG의 리 하드먼 수석 통화 분석가는 “연준의 매파적 정책 발표가 달러화의 강세 돌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달러는 단기 금리의 급격한 상승 조정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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