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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정동칼럼]미국의 위기, 헌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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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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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이 벌써 두 달 전의 일이다. 수뇌부 암살과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목표로 한 선제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은 이제 종전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한낱 리얼리티 쇼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지휘하며 그는 전장과 언론보도를 지배해왔다.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실제 전쟁까지 벌이며 월경(越境)과 주권 침해를 일삼는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룻밤에 문명 하나를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우방의 파병을 종용한다. 평화를 설파하는 교황과는 대립하면서도, 독재와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지도자들과의 협상 중재에는 기꺼이 나서는 그의 예측 불가한 행보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미국일지도 모른다.
그의 재임하의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민생경제는 위태로워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도심에 주둔한 군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위기 한복판에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가 있는 것이다.
‘노 킹스’ 시위가 보여주듯 그는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체제에서나 등장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체로 적절히 통제를 받아왔으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화한 헌법 덕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통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약 240년 만에 헌법 기초자들의 사고실험이 실패하는 대형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화약고가 폭발한 지금, 헌법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 기반을 더욱 노골적으로 흔들어왔다. 이른바 ‘트럼프 2.0’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과 이민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광범위한 행정명령과 의사당 점거 폭동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 역시 헌법을 넘어선 권력 행사였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국가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장한 메시지는 미국 헌법이 그토록 경계해온 조지 3세식 통치의 재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 법원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이 마련한 권력 통제 장치가 이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입법을 우회하는 빈번한 행정명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연방대법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그의 재임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각종 스캔들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이 지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통제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헌법적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이 잦아진 대통령 탄핵이나 직무정지와 같은 헌법 수호 장치 역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헌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진지한 사회적 숙의와 성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헌정의 변곡점으로 예측되는 중간선거 역시 헌법적 숙고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역시 근래 대통령의 폭주와 내란 사태를 겪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를 극복해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제도의 온전한 구현으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에 광기의 정치에 맞서 이성의 헌법을 다시 작동시키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미국과 국제사회에 회복과 안녕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는 16일 공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 대표팀 명단 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 선수 명단 발표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온마당에서 팬 참여형 이벤트로 열린다.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에 이어 두 번째다.
명단 발표 행사는 건물 외벽 대형 미디어 월 ‘KT 스퀘어’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발표 뒤에는 K팝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당일 오전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표팀 응원존과 현장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팬 참여 행사가 열린다. 또 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로 유니폼 스폰서인 나이키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달리는 ‘런 투 로어(Run to Roar)’ 이벤트를 마련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됐다. 48개 본선 참가국 중 가장 먼저 대회 일정을 시작하고, 현지 적응 훈련 때문에 비교적 이르게 대표팀 여정이 시작되면서 국내 출정식은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축구대표팀은 그동안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후로 A매치 친선경기로 전력을 점검한 뒤 국내 팬들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진행해왔다. 출정식 없이 월드컵에 나서는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 행사가 출정식을 대신하는 셈이다.
대표팀은 명단 발표 이틀 뒤인 18일 홍명보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사전 캠프에 돌입한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기간 거리응원과 팝업스토어, SNS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류 최초로 공식 마라톤 ‘서브 2(2시간 이내 완주)’ 기록을 달성한 사바스티안 사웨(31·케냐·사진)가 다음 목표를 공개했다.
사웨는 28일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1시간58분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준비와 좋은 컨디션만 갖춰진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웨는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 2시간00분35초를 1분5초 앞당기며 인류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을 깬 것이다.
이번 기록은 철저한 계산보다 경쟁 속에서 나왔다. 사웨는 레이스 내내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와 선두 경쟁을 벌였다. 케젤차 역시 1시간59분41초를 기록하며 사웨와 함께 역사상 두 번째 공식 ‘서브 2’를 달성했다. 사웨는 “경기 내내 케젤차와 서로를 의식하며 달렸다. 기록을 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쫓았다”며 “결승선이 가까워졌을 때 전광판을 보고 2시간 이내 기록 가능성을 알았다. 그 순간 더 밀어붙였고 결국 해냈다”고 돌아봤다. 사웨는 “분명 케젤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의 어제 기록은 그와의 경쟁 덕분”이라며 “서로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함께 서브 2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뒤에도 그의 일상은 담담했다. 축하 샴페인도 거절했다. 절주 생활을 하는 그는 술 대신 물을 마셨다. 사웨는 “축하한다고 술을 권했지만 물만 마셨다”며 “저녁도 밥과 닭고기 한 조각만 먹었다. 아주 단순했다”고 말했다. 기록 경신 뒤 몸 상태에 대해서는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사웨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도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약물 검사를 자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아디다스는 국제육상청렴기구(AIU)에 연간 5만달러를 지원해 사웨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도핑은 내 나라의 암 같은 존재가 됐다”며 “내 기록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사바스티안 사웨를 의심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다른 선수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 세계에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웨는 오는 9월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대기록에 도전하리라 예상된다. 세계기록이 자주 나온 베를린은 평탄한 코스와 빠른 레이스 운영으로 런던보다 더 빠른 기록이 가능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사웨의 코치 클라우디오 베라르델리도 “다음 레이스에서 1시간58분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사웨 역시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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