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명품 가방 수선업자 ‘리폼 소송’서 루이비통 이겼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칼빵’이라는 비하했다는 논란을 받는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와 제작사에 사과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지, 방송분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작사에 사과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며 “소송까지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인 <운명전쟁49> 2화다. 해당 방송에서 한 무속인이 2024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추정하면서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표현했다. 진행자인 방송인 전현무씨도 이에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라고 반응했다.
이 경장은 2004년 8월 서울 마포구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순직했다. 동료 심재호 경위도 같은 현장에서 함께 순직했다. 정부는 이후 두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해당 방송이 순직 공무원의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유희의 소재로 삼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지난 23일 소속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프로그램 제작진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속인 출연자가 고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사를 보던 중 부적절한 언어와 묘사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 순직하신 분들, 상처를 받으셨을 유가족분들, 동료분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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